[단독] 윤석열 사회적거리두기 무효 판정 발표.

입력 : 2022-04-22 (21:30:39) | 수정 : 2024-11-21 (23:03:52)

[단독] 윤석열 사회적거리두기 무효 판정 발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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