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나이 확 줄어...

입력 : 2022-06-25 (12:57:16) | 수정 : 2025-12-23 (15:41:49)

[속보] 촉법소년 나이 확 줄어...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의 법적 연령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예고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나이가 12세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범죄의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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