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동 청소년법 개정 •• 수사 강화 보기만 해도 실형선고

입력 : 2022-07-16 (12:31:33) | 수정 : 2024-12-04 (03:46:12)

[종합] 아동 청소년법 개정 •• 수사 강화 보기만 해도 실형선고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아동 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정된 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범죄 발생 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게 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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