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폐지?

입력 : 2022-07-28 (19:48:59) | 수정 : 2025-12-20 (16:45:35)

[속보] 촉법소년 폐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촉법소년 제도’ 폐지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청소년 범죄 사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주, 서울에서 발생한 한 청소년 폭행 사건은 그 도화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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