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지된 사랑?' 이젠 법으로도 '금지'된다 … 오는 10월부터 간통죄 '부활' 예고

입력 : 2022-09-03 (19:19:47) | 수정 : 2024-11-22 (03:24:38)

[단독] '금지된 사랑?' 이젠 법으로도 '금지'된다 … 오는 10월부터 간통죄 '부활' 예고

오는 10월부터 한국에서 간통죄가 부활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 8년 만에 다시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족의 존엄성과 결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는 불륜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결혼 제도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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