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폐지

입력 : 2022-09-10 (09:05:14) | 수정 : 2025-02-03 (07:57:02)

[속보] 촉법소년 폐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중학생의 강력범죄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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