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망 사용료 법안 통과... '한국 문화 컨텐츠 사라질 것'

입력 : 2022-10-12 (20:52:19) | 수정 : 2024-12-04 (04:02:19)

[속보] 망 사용료 법안 통과... '한국 문화 컨텐츠 사라질 것'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망 사용료 법안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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