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촉법소년 토론

입력 : 2022-10-24 (16:04:45) | 수정 : 2025-02-16 (21:25:42)

[단독] 촉법소년 토론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10대 청소년을 일컫는다.
이들은 그들의 행동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사회적 비난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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