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 안하는 상사 때려도 합법? ‘구타유발죄’ 신설

입력 : 2022-10-25 (04:51:50) | 수정 : 2025-03-14 (19:01:10)

[종합] 일 안하는 상사 때려도 합법? ‘구타유발죄’ 신설

최근 직장 내 갈등과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타유발죄'라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으로 상사를 자극해 폭력을 유발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오는 12월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에서 상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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