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청법 폐지, 과연 필요했을까?

입력 : 2020-09-22 (22:47:36) | 수정 : 2024-12-04 (03:56:19)

[속보] 아청법 폐지, 과연 필요했을까?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의 폐지 주장에 대한 찬반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아청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청소년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반대로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