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정부 "2021년 3월 http차단 시스템 없앤다" 발언해 화재
문재인 정부가 2021년 3월부터 인터넷의 HTTP 차단 시스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발언은 최근 열린 국회에서의 정책 보고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정부의 인터넷 자유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명분이 제시됐다.
이번 발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발전과 시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