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배심원 초범 보고 안 한 건 잘못됐다”

입력 : 2023-02-14 (04:10:32) | 수정 : 2025-12-20 (16:14:10)

[속보] 문 대통령 "배심원 초범 보고 안 한 건 잘못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배심원 초범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법원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배심원 초범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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