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 전쟁범죄사건 기소 불가능할까?"

입력 : 2023-02-14 (14:30:27) | 수정 : 2026-01-05 (16:32:55)

[속보]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 전쟁범죄사건 기소 불가능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쟁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법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한 국제 인권 단체는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특정 사건을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방식과, 인권 침해 사례들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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