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권 침해 등 유죄 확정

입력 : 2023-02-15 (10:40:32) | 수정 : 2024-12-18 (14:28:48)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권 침해 등 유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권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그가 2017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환경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으며, 이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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