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대통령 '배심원' 사건, 배심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재판장 발언 논란 불끈(Yonhap News, 2018년 1월 11일)

입력 : 2023-02-15 (13:05:31) | 수정 : 2024-11-22 (00:38:53)

[속보] 박근혜 대통령 '배심원' 사건, 배심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재판장 발언 논란 불끈(Yonhap News, 2018년 1월 1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심원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재판장이 "배심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배심원을 두고 발생한 것으로, 배심원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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