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배임 사건 불구속 처분 통과

입력 : 2023-03-01 (07:50:28) | 수정 : 2025-12-17 (20:31:26)

[속보] 문 대통령 배임 사건 불구속 처분 통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배임 사건의 불구속 처분이 결정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한 결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특정 사업 계약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사안으로, 당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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