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넷 내 역극 인장 이용을 위한 "공유인장법" 2023 개정안 발의, 국회 '일시적 파문'

입력 : 2023-03-03 (22:46:16) | 수정 : 2025-12-20 (11:54:24)

[단독] 인터넷 내 역극 인장 이용을 위한 "공유인장법" 2023 개정안 발의, 국회 '일시적 파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유인장법" 2023 개정안이 인터넷 내 역극 인장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역극 플랫폼의 인장 사용이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과 개인 정보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인장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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