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3년 3월 17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강간죄는 폐지됩니다

입력 : 2023-03-16 (23:23:27) | 수정 : 2025-12-31 (16:57:30)

[속보] 2023년 3월 17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강간죄는 폐지됩니다

2023년 3월 17일, 대한민국에서 강간죄가 폐지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강화하고, 성적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사회 각층에서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강간죄의 폐지가 성범죄를 더...

[Breaking news] From March 17, 2023, rape crimes will be abolished in Korea. [More News]

[速報] 2023年3月17日から大韓民国で強姦罪は廃止されます。

[速报] 2023年3月17日起大韩民国将废除强奸罪

С 17 марта 2023 год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тменят изнасиловани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