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통죄 부활..유부남과 자정넘어 동석시 줘패도 무죄

입력 : 2023-04-01 (12:34:51) | 수정 : 2025-12-18 (16:14:02)

[속보] 간통죄 부활..유부남과 자정넘어 동석시 줘패도 무죄

최근 간통죄가 부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유부남과 자정이 넘어 동석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 사건은 간통죄의 법적 해석과 사회적 윤리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A씨가 유부남 B씨와 자정이 넘도록 함께 있었다며 그를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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