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AV 합법화' 시동 건다…법무부 연구용역 나서

입력 : 2023-04-01 (13:45:22) | 수정 : 2024-11-24 (12:22:49)

[단독] 정부 'AV 합법화' 시동 건다…법무부 연구용역 나서

정부가 성인 콘텐츠의 합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최근 '성인 비디오(AV) 합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해당 분야의 법적, 사회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성인 콘텐츠의 소비와 생산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합법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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