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튜브 악플, 이제 고소된다 ' 대법원 최초 판례 '

입력 : 2023-04-03 (16:45:03) | 수정 : 2025-04-02 (07:15:48)

[단독] 유튜브 악플, 이제 고소된다 ' 대법원 최초 판례 '

유튜브에서의 악성 댓글이 이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많은 콘텐츠 제작자와 사용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한 유튜버가 악성 댓글을 남긴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해당 댓글이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악플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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