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고시 부활‘…대통령실 “로스쿨 제도 완전 백지화 검토”

입력 : 2023-04-19 (21:12:52) | 수정 : 2025-12-27 (23:00:24)

[단독] ‘사법고시 부활‘…대통령실 “로스쿨 제도 완전 백지화 검토”

대통령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완전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시험(사법고시) 부활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법조인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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