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5 (22:40:05) | 수정 : 2024-11-24 (12:21:58)
[단독]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수완박은 필요하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법적 시스템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숄츠 총리는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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