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마가 사실은 촉법소년, 처벌 논란 불거져

입력 : 2023-06-08 (15:41:54) | 수정 : 2025-03-14 (18:27:31)

[속보] 살인마가 사실은 촉법소년, 처벌 논란 불거져

최근 한 도시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촉법소년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7세 소년 A씨는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A씨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14세 이상 19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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