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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행령 통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찬성 179표
입력 : 2023-06-13 (13:42:45) | 수정 : 2026-01-01 (04:21:41)
[속보] 시행령 통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찬성 179표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시행령 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관련된 권한을 국회에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179표, 반대 3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그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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