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성년자가 정치에 관심가지면 벌금 묻는다..

입력 : 2023-07-18 (08:31:09) | 수정 : 2024-11-22 (00:18:17)

[속보] 미성년자가 정치에 관심가지면 벌금 묻는다..

최근 한 지방 정부가 미성년자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례는 미성년자가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 활동에 참여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결과라고 정부 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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