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에서 최근 학생인권 침해하는 법률 만들어...전문가들 사이 현재 논란

입력 : 2023-08-19 (18:38:03) | 수정 : 2025-12-20 (15:02:57)

[단독] 국회에서 최근 학생인권 침해하는 법률 만들어...전문가들 사이 현재 논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행동과 언어, 복장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인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특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특정 언어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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