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으로 독립시키겠다.' 정성호 법안에....정부 승인

입력 : 2023-10-24 (19:13:55) | 수정 : 2026-01-01 (05:28:05)

[단독]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으로 독립시키겠다.' 정성호 법안에....정부 승인

최근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독립된 교정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요한 변화는 정성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부의 승인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교정본부는 현재 법무부 산하의 한 부서로, 교정시설 운영과 수용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교정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교정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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