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도 동일하며(제269조 제2항),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입력 : 2024-01-06 (00:51:44) | 수정 : 2024-11-24 (16:10:23)

[단독]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도 동일하며(제269조 제2항),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여성 스스로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자기낙태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여성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법적 장치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동의낙태죄에 관한 법...

[Exclusive] Until recently, the Korean Criminal Law stipulates that if a woman performs an abortion on her own (self-abortion crime), she is subject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2 million won (Article 269 (1) of the Criminal Code), and abortion with the request or consent of a woman (Article 269 (2)), doctors, oriental doctors, midwives, etc. are requested by the women [More News]

[単独] 最近まで、韓国刑法は父女自ら堕胎をする場合(自己堕胎罪)、1年以下の懲役や2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し(刑法第269条第1項)、父女の嘱託または承諾を得て堕胎させる場合(同意堕胎罪)も同じで(第269条第2項)、医師·漢方医·助産師などが父女の嘱託

[单独]直到最近，我国刑法规定，妇女自行堕胎的情况（自我堕胎罪）处以1年以下有期徒刑或200万韩元以下的罚款（刑法第269条第1款），妇女委托或接受同意堕胎的情况（同意堕胎罪）也相同（第269条第2款），医生、韩医师、助产士等受妇女委托堕胎的情况也相同（第269条第2款）。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наш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одного года или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до 2 миллионов вон за аборт самой женщины (часть 1 статьи 269 Уголовного кодекса), а также за принуждение женщины к абортам (часть 2 статьи 269), врача, врача и акушер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