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올해 6학년 전 5학년 4반 임상준 자전거 도둑질해 징역 5년 처벌 받아야하지만 촉법이라 처벌 안받아 화제'"

입력 : 2024-02-17 (16:29:53) | 수정 : 2024-11-21 (22:51:59)

[속보] ''올해 6학년 전 5학년 4반 임상준 자전거 도둑질해 징역 5년 처벌 받아야하지만 촉법이라 처벌 안받아 화제'"

"올해 6학년 전 5학년 4반 임상준 자전거 도둑질해 징역 5년 처벌 받아야하지만 촉법이라 처벌 안받아 화제" (서울=09일) 전 학년의 5학년 4반 임상준 학생이 자전거 도둑질을 저질러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은 촉법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준 학생은 이번 주 초, 학교 교외에 주차된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학교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임상준 학생이 도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상준 학생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촉법으로 인해 임상준 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와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reaking News] Lee ＂＂ should be punished for five years in prison for stealing bicycles in all fifth and fifth grade classes this year, but he is not punished because it is a hot topic ＂." [More News]

[速報] ＂＂今年6年生の元5年生4組のイム·サンジュンが自転車を盗み、懲役5年の処罰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が、法律違反で処罰を受けず、話題になった＂」

[速报] ＂＂今年6年级前5年级4班林尚俊(音)偷自行车,应该被判5年有期徒刑,但因为触法,所以没有受到处罚,成为了话题＂"

[Срочные новости] «올해 к краже велосипеда в классе 5-го класса в 4-м классе в 6-м классе этого года должен быть приговорен к 5 год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но поскольку это тактический метод, то его не наказываю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