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동섭 16점은 합헌,대법원 6인 합의판결

입력 : 2024-02-20 (12:47:40) | 수정 : 2024-11-22 (01:13:11)

[속보] 김동섭 16점은 합헌,대법원 6인 합의판결

대법원이 김동섭의 16점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6인 합의체가 내린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동섭은 지난 2021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가 작성한 글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동섭의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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