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촉법소년은 심각하다?

입력 : 2024-04-18 (19:14:17) | 수정 : 2025-12-17 (10:45:07)

[단독] 촉법소년은 심각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지칭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법적 보호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