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여파•• 정부 길거리 장사 금지법 제정?

입력 : 2020-10-02 (15:14:07) | 수정 : 2025-04-13 (05:52:18)

[단독] 코로나19여파•• 정부 길거리 장사 금지법 제정?

정부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길거리 장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공공 안전을 이유로 제안되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길거리 장사가 생계의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