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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촉법소년 7살까지 된다
입력 : 2024-11-17 (18:54:52) | 수정 : 2025-12-30 (11:21:51)
[속보] 촉법소년 7살까지 된다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7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1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10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7세 아동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아동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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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Breaking news] You'll be up to 7 years old [More News]
【速報】触法少年7歳になる
[速报] 触法少年可以到7岁
[Рассказ] Мальчикам до 7 л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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