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근로기준법을 미준수한 사업주, 특히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발의를 확정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근무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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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скор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одтвердило предложение о наложении штрафа до 10 миллионов вон на владельцев бизнеса (включая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Закона о стандартах труд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