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각하 "영장청구 자체가 위법"

입력 : 2025-01-19 (01:15:35) | 수정 : 2025-12-23 (12:49:46)

[속보] 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각하 "영장청구 자체가 위법"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하했다.
법원은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 사건은 명백히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최고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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