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소년법 개정.. 만 16세 이상은 ‘사형’ 까지 가능해진다.. 만 13세 이상도 ‘무기징역’ 가능.. 만 10세 이상부터 형사처벌 가능해져..

입력 : 2025-02-20 (22:46:21) | 수정 : 2025-04-22 (21:29:07)

[속보]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소년법 개정.. 만 16세 이상은 ‘사형’ 까지 가능해진다.. 만 13세 이상도 ‘무기징역’ 가능.. 만 10세 이상부터 형사처벌 가능해져..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만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한, 만 10세 이상의 아동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Breaking News] Juvenile Law Revised for Serious Youth Crimes.. Those over the age of 16 will be able to do the death penalty.. People over the age of 13 are allowed to serve life in prison.. From the age of 10 or older, criminal punishment is possible.. [More News]

【速報】深刻化する青少年犯罪に少年法改正.. 満16歳以上は「死刑」まで可能になる.. 満13歳以上も「無期懲役」可能.. 満10歳以上から刑事処罰可能になる..

[速报] 青少年犯罪越来越严重，需要修改少年法。 满16周岁以上的人可以被判处死刑。 满13周岁以上也可以"无期徒刑" 满10周岁以上的人可以受到刑事处罚。

[Раскрытие] Поправка к Закону о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о тяжких преступлениях против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Люди старше 16 лет могут быть казнены до "смертного приговора". Возможно 'оружейное заключение' для людей старше 13 лет. Уголовное наказание разрешено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10 ле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