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부장판사, 김용현 전 장관 구속취소 인용

입력 : 2025-03-20 (22:51:50) | 수정 : 2025-12-31 (04:04:08)

[속보] 지귀연 부장판사, 김용현 전 장관 구속취소 인용

서울지방법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취소를 인용하며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특정 경제 범죄와 관련된 수사로 인해 구속된 상태였으나, 법원은 그가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