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인용

입력 : 2025-04-01 (13:39:07) | 수정 : 2026-01-06 (10:51:49)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인용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월, 국방부의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그의 석방이 이뤄지게 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그가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