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성년자와 성인사이의 이성교제 전면금지 최대 징역 2년처분

입력 : 2025-04-01 (14:43:34) | 수정 : 2026-01-01 (23:40:40)

[종합] 미성년자와 성인사이의 이성교제 전면금지 최대 징역 2년처분

최근 국회에서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과의 교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