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8년 12월 이후 공익 판정자 재신검 판결..

입력 : 2020-10-04 (17:10:19) | 수정 : 2025-02-16 (21:24:33)

[단독] 2018년 12월 이후 공익 판정자 재신검 판결..

2018년 12월 이후 공익 판정자의 재신검 판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익근무요원의 판별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공익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재신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공익 판정자들이 다시 한번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재신검의 배경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익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라 밝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