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이재명 사형 법조계 "법은 살아있다"

입력 : 2025-04-02 (12:52:33) | 수정 : 2025-12-17 (23:00:26)

[단독] 대법원, 이재명 사형 법조계 "법은 살아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혐의로 대법원에 회부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한국 사법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법은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자금 수수 및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