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폐지

입력 : 2025-04-22 (17:28:40) | 수정 : 2025-12-17 (23:04:43)

[속보] 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폐지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주장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한국의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범죄자들은 미성숙함을 이유로 면죄부를 얻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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