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월부터 칼들고 위협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 적용

입력 : 2020-10-07 (15:13:44) | 수정 : 2025-12-23 (10:36:28)

[종합] 10월부터 칼들고 위협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 적용

2023년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칼이나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이 적용된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흉기 범죄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위협 사건이 잇따르자, 범죄자에게 보다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