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퇴임전 남성위치추적 의무화 발의. 여성가족부 연계.
문재인 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남성의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범죄 예방과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남성이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앱은 성범죄 재범 방지와 여성 보호를 위한 데이터 수집의 목적으로 활용...